법령 도시계획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24, 2002. 8. 12., 기각
진입로임시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진입로임시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
3. 서울고법 1996.02.08 선고 94구29180 판결
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1995년
1994년
5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도2397 판결
[도시공원법위반][집42(1)형,695;공1994.6.15.(970),1743] 도시공원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 1974년
6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2(3)행,46;공1975.2.15.(506),8257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7. 광주고법 1974. 1. 11.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397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1년
9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67년
1965년
1964년
|
|
로그인 |